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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2. 다만 이행불능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인도의무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며,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위험부담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채권자.채무자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춘

2018.08.07

1.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교재의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채무자와 채권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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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2 부동산공법 지방의회 의견청취 한*용 2024-03-23 1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3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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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5 100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98
답변 배정란 2024-03-24 98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3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34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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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22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4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40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04
답변 양기백 2024-03-25 104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25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25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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