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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76P 9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정

2018.08.10

5번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당시 조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것이며, 이 경우 신축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되어있고 이게 맞다고하였는데


법정지상권은 판례에서 공동설정후 건물 철거후 신축하는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합동일경우 인정되는것이라 배웠는데 위 지문은 전자가 아닌가요??? 5번 지문 어디에도 합동이 되었다는 표현이 없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4
5번 지문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판례가 아닙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종전건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기본서 356쪽 4번 참조).

공동저당, 철거신축과는 다른 판례이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5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공동저당권이라는 말을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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