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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일단, 첨부파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이견 없는 법조문을 실어 드립니다. 아래 법 조문 자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12호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으로 가중처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1항 8호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처분으로 가중처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2항 10호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대적 등록취소처분으로 가중처벌



-1. 위 법 조문 맨 위에 법 제39조 제1항 12호를 통해 2회의 업무정지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가중처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3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2. 또한, 법 조문 맨 밑에 법 제38조 제2항 10호를 통해 3회의 업무정지를 받은 상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업무정지 3회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 조문 중간에 있는 법 38조 제1항 8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업무정지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2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2회이상이므로 3회의 업무정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4. 결국 3회의 업무정지처분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명백히 법 38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등록취소처분으로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선생님별로 강의하시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위의 법 조문과 제 답변내용을 여러번 읽어보시고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일 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중개사법 -행정재제 : 한민우교수님 교재 273P 와 황종선교수님 일당백노트82P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택

2024.02.08

[ 첨부파일 : 중개사법 일당백노트 82P.jpg ]

[ 첨부파일 : 중개사법 교재-273P 핵심 콕콕.jpg ]

황교수님 2차 합격을 위해 열공하는 62년생 소병택입니다. 한민우 교수님 교재 273P에 3회 업무정지 + 다시 업무정지>임의적 등록취소라고 한민우교수님께서 6일 답변을 받아 오늘 이의가 있어 황교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일당백노트82쪽에 분명히 <절대적취소>로 배웠는데  첨부 FILE 두가지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배운것은 업+업+업에서 추가 위반 업을 하면->절대적 취소 입니다. 한교수님은 업+업+업 누적처분에서 추가 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배운것은 업+업 누적에서 과태료 위반을 하면 업+업+업 상태로 가중처벌된 것이고 이 상태 (업+업+업 ) 누적상태에서 추가로 업무정지 행위하면 결과적으로 < 절대적 취소>라는 것입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37 부동산학개론 교재질문 문*영 2024-03-24 2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26
67636 부동산세법 주택임대 월세,전세 이*숙 2024-03-24 1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5 178
6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사항 16선은 어디서 확인가능한지요? 이*수 2024-03-24 2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239
67634 부동산공법 개정된 내용은 어디서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4 24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41
6763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세범위 김*남 2024-03-24 2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212
676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질문 : "고용인"이라는 뜻의 모호성 ? 노*만 2024-03-24 217
고용인 한민우 2024-03-25 217
67631 민법 기본서 221p 기출예제 1번문제중에 이*선 2024-03-24 19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197
67630 부동산공법 강의중 정오표안에 최신개정판1쇄용 이라고 나오는 내용의 자료는 어디서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4 2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22
67629 부동산공법 입안자 지 한*용 2024-03-24 1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97
67628 부동산학개론 주택시장 단기(p.141)와 p.191 6번문제 조*민 2024-03-24 24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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