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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권대리에서 철회와 최고에 대하여 틀린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맞는지문인데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인정되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하기 전까지 인정된다 에서 철회도 본인이 거절하기 전까지 해야되는것 아닐까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안녕하세요


최고는 본인의 의사가 확정되기 전까지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는 본인이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의 표시를 하면 더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철회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권대리인 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거절했다면 결국 확정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철회를 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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