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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최고는 본인의 의사가 확정되기 전까지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는 본인이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의 표시를 하면 더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철회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권대리인 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거절했다면 결국 확정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철회를 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권대리에서 철회와 최고에 대하여 틀린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맞는지문인데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인정되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하기 전까지 인정된다 에서 철회도 본인이 거절하기 전까지 해야되는것 아닐까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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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9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90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83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78
답변 배정란 2024-03-24 78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67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25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87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87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9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95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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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90
67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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