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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2.08

606p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O)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 행위"를 기본으로 설명 해 주셨는데요,

상기 문장에서 각 당사자를 하기와 같이 설정할 경우,

여기에서 채무자의 제 3자를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릅니다.잘못 됬다면 설명 해 주세요.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채무자 거래 상대방: 병

채무자의 제 3자: 정


이상과 같이 설정했을때,

"갑"은 "을"에게 받을 돈이 있고, 이를 면탈 할 목적으로 상대방"병"과 가장 매매 또는 "악의의 매수인 병"과 

매매 거래를 하고, "병"이 다시 선의의 "정"에게 매매 하였을때,

"갑"이 보는 채무자의 제 3자라 함은 "정"이 맞나요?

그렇다면, 가장 매매(무효)에 의한 매물을 선의의"정"이 취득하였다면, "갑"이 "정"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 행사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한 정정 부탁 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9

답변입니다..

****

1. 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2.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을과 가장매매를 한 병..

3. 갑의 채권자 A가 있을 경우.. A는 자신의 채무자 갑이 을이 병과 저지른 사해행위를 취소하지 않으면..

3. 채권자 A가 갑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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