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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복멸(覆滅)의 사전적 의미는 뒤집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법추정이 깨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질문글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2.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추정력 내용 중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뜻은 적법 추정이 깨진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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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9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91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84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78
답변 배정란 2024-03-24 78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67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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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9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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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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