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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의 중과세율과 큭례세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민

2024.02.09
P143 부분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박스안에 예외인부분 과밀억제권, 사치성재산은 앞에서 배운 중과세율에서 배운내용하고 똑같은거같은데 왜 야기는 3배이고 5배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할지.. 같은 중과세율아닌가요.. 예로 과밀억제권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이라고 알고있믄데 왜 여기 특례에서는 예외부분에서 3배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해당내용이 같은 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취득시인데 말이죠..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4.02.10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일반세율을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듯이 중과 적용을 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구분해서 별도로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특례세율의 중과규정은 무시하시구요. 일반중과세율의 배수규정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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