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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부상 용도와 실제용도가 다른 경우 확인설명서와 중개보수는 공부상 용도(즉, 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린생활 시설인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알선하여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사유입니다. 


-2. 대장기준하면 보증금 1천에 월 52만원이면 환산 6천 2백만원이고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고, 중개보수 47만원 요구하였다면 합법적 범위이내입니다. 다만, 이는 개공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률상 상한액인 558,000원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수에 대해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규모의 주택임대차의 경우 30만원이 한도이니 30만원(부가세 별도)만 지급하겠다고 하세요. 이는 협의하는 것이니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하구요. 그렇게만 해 놓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중개보수 적용 요율에 관해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심

2024.02.09
명강의 넘 잘 듣고 있어요. 얼마전 지인이 서울 소재 원룸 계약을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보증금 1천에 월 52만원 계약인데 중개보수를 47만원 요구했어요.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 상가로 되어 있어서 상가 보수 비율 0.9를 받아야 하나 원룸은 0.7 적용한다고 해요. 건축허가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대로 공부상이 아닌 실제 용도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임대차요율로 환산보증금이 1억이 안되니 0.4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더니 공부상 기재된 걸로 보수받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실무에선 다들 그렇게 받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중개사 공부 중이라고 요율표 제시했더니 1억 미만 임대차시 최고 한도액 30만원에 부과세 3만원 포함 33만원 요구합니다. 이건 초과수수료 요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시 6천2백에 0.4%하면 248.000 여기에 부과세 24.800원 더해 272.800원이 나오는데 33만원 요구가 정당하다고 해요. 교수님.. 어떤 게 맞나요?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 보수초과 해당되지 않나요? 이렇게 불법 개조한 원룸에 전입신고하면 최우선변제 받는데 지장이 없죠? 그나마 전입신고는 해도 된답니다. 명절 연휴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넘 궁금해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0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07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12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3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31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92
답변 양기백 2024-03-25 92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16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16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0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00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92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85
답변 배정란 2024-03-24 85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78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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