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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12

법률의 착오 예의 설명에서


"양도세가 3천인줄 알았는데 실제는 2억이었다".

"공시지가 세금은 3천,  실거래가 세금은 2억"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세금의 차이가 1억 7천이나 날 수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제가 무엇을 착각한 거 같은데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강의 중에 적은 것은 예시일뿐 실제의 세액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양도에서 개인간에 세율기준이 공시지가인 경우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실거래가인 경우 또 법인이더라도 국김주책규모의 건설법인일 경우  세율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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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 문의 김*욱 2024-03-26 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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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21
67665 부동산공법 현재 개정된 부분 정오표는 없나요?? 안*규 2024-03-26 2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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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이란 양민 2024-03-27 253
67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김*욱 2024-03-26 2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261
67662 부동산세법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 김*희 2024-03-26 1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92
67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오*은 2024-03-26 3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313
67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조*리 2024-03-26 30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6 302
67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강 점유권에 대해 모르는게 있습니다 힌*정 2024-03-25 236
권리적법의 추정력 양민 2024-03-27 236
67658 부동산세법 수용 한*현 2024-03-25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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