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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24.03.1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거래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계약금 등)을 개공의 명의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를 개공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개공은 이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설정 등을 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이는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부분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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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해배제청구권 박*우 2024-03-26 244
방해배제 양민 2024-03-27 244
67673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질문 고*연 2024-03-26 24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7 243
67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김*정 2024-03-26 2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6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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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27 257
676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 제3자 소급적용 x 김*훈 2024-03-26 158
무권대리의 추인과 제3자에게 소급효의 제한 양민 2024-03-27 158
67669 부동산학개론 정*헌 2024-03-26 28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28 280
67668 시설개론 484p 송*민 2024-03-26 163
압력 조현행 2024-03-26 163
67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 문의 김*욱 2024-03-26 3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300
67666 부동산세법 기본서 71페이지요 문제 4번 김*현 2024-03-26 2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32
67665 부동산공법 현재 개정된 부분 정오표는 없나요?? 안*규 2024-03-26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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