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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3.13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복습하다가 궁금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포함되는 사항에서 이자는 뒤에 후순위자가 있는경우, 1년분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주셨었는데요. 이게 지연이자의 경우만 그런건가요? 기본서 ② 이자 부분에서는 특약이 있는경우 등기하면 무한대라고 되어있어서요. 이자가 일반 돈을 빌렸을때 이자와 지연이자와 규정이 다른건지 문의드려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4억에 대한 이자가 4.75%로서 월 250만원 정도인 경우 이자는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구요 

채무자가 이자를 4월부터 10월까지 갚지 못하여 붙은 

지연이자는 연체이자율이 별도로 은행약관에 따로 존재하여 따로 부과되는 가산금을 말합니다


이 연체이자는 계속  복리로 확대되게 되는데 이를 1년으로 차단하지 아니하면 후순위권리자가 융자해준 돈을 하나도 회수못하는 불합리가 존재하므로 법에서 1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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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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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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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이란 양민 2024-03-27 257
67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김*욱 2024-03-26 2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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