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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13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출예제 지문 2번과 3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번 지문의 옳은내용은 ‘ 갑은 사기를 이유로 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vs 3번 지문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는 사기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 지문에서 미성년자라도 취소는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추인은 안되더라도 취소할 수는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ㅠㅠ 보면 볼수록 더 헤깔릴까요 ㅠ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답변입니다..

****

1.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 2번 지문 -> 틀린 지문.. 미성년자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따라서 을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인 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3번 지문 -> 맞는 지문.. 을이 저지른 매매계약은 대리인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도 타인의 대리인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못합니다..

4. 교수님 ㅠㅠ 보면 볼수록 더 헤깔릴까요 ㅠㅠ -> 기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서 자주 보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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