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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3.13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이지만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산은 아예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결격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파산절차를 거치는게 됩니다. 

중개사법에서는 파산자만 결격사유로 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문장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틀린 지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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