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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호

2024.03.15

안녕하세요^^ 교수님!


표현대리 기출문제 관련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했는데,,, 상대방에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과실상계 유추적용하여 본인책책임이 경감되는게 아니라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면된다는거죠?


감사합니다!


김대호 올림.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답변입니다..

****

1. 최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 표현대리 자체를 주장하지 못함..

2. 중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 표현대리 성립..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함..

위와 같이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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