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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사례는 계약금의 잔금을
공탁하여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계약금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7.03

교수님!

핵심요약집 페이지 413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과

414 페이지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처음에 약정한 계약금으로 본다는 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해약금의 기준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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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1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92
답변 배정란 2024-03-25 92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94
답변 배정란 2024-03-24 94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2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27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1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12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18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3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35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02
답변 양기백 2024-03-25 102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22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22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0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08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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