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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18.07.13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인데 그러면 효과는 원칙대로 유효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제출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단서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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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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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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