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이러한 경우는 A는 제3자가 아니므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1. 명의신탁 유형과 상관없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등기 이므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가의 문제입니다.
3.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등기명의신탁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현

2018.07.13

교수님 안녕하세요.

등기명의신탁에서 넘 헷갈리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수탁자(을) 등기는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를 제3자 A에게 팔았다면

A는 무효 등기임에도 선악불문으로 취득 가능 하나요?

아니면, 수탁자(을)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실체관계가 없어서 제3자 A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인가요?

 

2) 만약 A가 신탁자 (갑)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만 신탁자(을)이 A에게 넘기는 상황이면

이때 A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어서 선악불문 취득이 안되는 거죠?

 

-계약명의신탁-

1) 매도인(병)이 악의일때, 수탁자(을)등기가 무효가 되면, 수탁자가 A에게 매매하여 등기를 넘겨도

A는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2) 매도인(병)이 악의일때, 매도인(병)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신탁자(갑)이 매도인(병)에게 등기를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탁자(갑)이 수탁자(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3) 매도인(병)이 악의일때도, 수탁자가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기출문제랑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김*현 2024-03-25 202
허가 한민우 2024-03-26 202
6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이*희 2024-03-25 2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257
6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김*정 2024-03-25 1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5 175
67642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155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155
67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과 전세권.. ㅠㅠ 임*경 2024-03-25 220
임차권과 전세권을 함께 구비한 경우 양민 2024-03-27 220
676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육제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정*호 2024-03-25 2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215
67639 부동산세법 2024년 두장 세법 자료 관련 차*관 2024-03-25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5 204
67638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178
답변 배정란 2024-03-25 178
67637 부동산학개론 교재질문 문*영 2024-03-24 23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30
67636 부동산세법 주택임대 월세,전세 이*숙 2024-03-24 1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5 1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