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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차*승

2018.08.06
128페이지 154번 문제 3번항 129페이지 156번 문제 1번항 이 두 질문에서 154번은 틀린문제로 156번은 맞는문제로 되어있는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8.06
안녕하세요^^

128페이지 154법 문제 보기3번은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할 수 없고 일시사용만 가능합니다..

129페이지 보기 1번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 및 사용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인접한 토지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사용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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