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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기본대리권이 공법상권한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8.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풀이를 하다가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71페이지 15번문제 2번 지문에서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표현대리에서 소송행위 . 공법행위는 적용 않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는 부분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짚어 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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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99 부동산세법 2년보유요건 예외 김*욱 2024-03-27 2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03
6769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213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213
6769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202
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202
6769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욱 2024-03-27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47
67695 시설개론 소방시설 송*민 2024-03-27 279
방수압력 조현행 2024-03-28 279
67694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체계도 특강에 대하여... 임*택 2024-03-27 2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293
67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불이행 시 해제 김*정 2024-03-27 2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7 256
67692 부동산세법 소득세법_뺄 금액으로 과세 엄*만 2024-03-27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65
67691 회계원리 공헌이익률 심*수 2024-03-27 179
답변 배정란 2024-03-29 179
67690 시설개론 송성길 교수님!!! 김*숙 2024-03-27 232
물축임 송성길 2024-03-2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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