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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빈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18.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강의중 다른 과목내용을 예를 들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예를 들어 빈지를 설명하면서 만조시와 간조시의 갯벌을 빈지로 설명하시는데

 

아래내용과 다르신데 확인부탁합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빈지(또는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8.18
질문 덕분에 공유수면관리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간석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

바닷가든 간석지든 지적공부에서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땅이 아니라는 의미로 빈지라고 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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