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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료규제정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우

2024.02.07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대료규제정책으로 공급이 탄련적으로 반응하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라는 문장에서요. 임대료규제정책으로 인해 공급감소,용도전환증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라는것은 공급강소의 변화양이 더욱 많아진다 그러므로 임차인들은 공급이 더욱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맞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늘 행복하십시오~


네~ 인지하신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장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지요?

단기는 물론 장기에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은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된다...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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