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타 법률규정의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2.07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의 등기없이 자동복귀되는데

소유자가 왜 등기말소청구를 해야 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를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갑이 해제를 통보하면 빌라의 소유권은  절차법적으로 이전등기없이 매도인에게 자동복귀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매도인은 해제통보를 하면   자기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에는 매수인의 소유명의로 기재된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는 매도인갑이고 등기부상 명의는 매수인을이라서 실질관계와   등기명의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기게되죠


이때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을명의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도인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기하여 행사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요 


그런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두면?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회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면 어찌될까요?  판례는 계약해제후 이루ㅡㄹ 알지못하고 매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사합니다.

결국 갑이 계약해제를 통보해두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문제가 터질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합격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04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05
답변 배정란 2024-03-24 105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92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51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111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111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1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18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87
67595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위*준 2024-03-23 1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14
67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37
부합 양민 2024-03-25 137
67593 부동산학개론 13강 부채비율과 대부비율의 차이 장*현 2024-03-23 136
강양구 강양구 2024-03-25 1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