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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날 되세요^.^ 유동적 무효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는 지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조금만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무효인 행위는 권리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견상 권리가 침해된 것처럼 보인다하더라도 실제로 침해된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예를들어 가장매매를 했다면 가장매수인은 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장매수인이 자신의 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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