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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원

2024.03.13
양민 교수님 토지의 [ 불법 점유시 ] 통행에 대한 지역권은 취득 시효를 주장 할 수 없는데... 왜 분묘 기지권의 경우는 [불법(소유자 승락 없이) 점유시 ] 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민법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차지할수 없죠


2.반면에 분묘를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자는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데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1과 다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이 아니라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우리의 관행이 그렇게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1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이고 2는 관습상 물권이라는 점에서 그요건이 상이한  것입니다 

 고득점 각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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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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