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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원

2024.03.13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 기준의 면적은 전용 면적인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시 주거 지역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60 제곱 미터 이하 인데 [전용 면적] 57 제곱 미터는 허가 대상인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토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그 대지권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이어야 토지거래허가를 면제합니다. 건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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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69 부동산학개론 정*헌 2024-03-26 28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28 289
67668 시설개론 484p 송*민 2024-03-26 172
압력 조현행 2024-03-26 172
67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 문의 김*욱 2024-03-26 3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306
67666 부동산세법 기본서 71페이지요 문제 4번 김*현 2024-03-26 2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42
67665 부동산공법 현재 개정된 부분 정오표는 없나요?? 안*규 2024-03-26 2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298
67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권의 의미 박*우 2024-03-26 268
본권이란 양민 2024-03-27 268
67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김*욱 2024-03-26 2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277
67662 부동산세법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 김*희 2024-03-26 2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09
67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오*은 2024-03-26 3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336
67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조*리 2024-03-26 32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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