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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3.13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드린 질문은 기본서 230쪽 맞구요..... 핵심콕콕에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중간에 회색박스에 나와있는 문제를 말씀드린거였어요... 기출문제 아닙니다. 토지를 반환하라고 할수 있는가??? 라고 되어있는데 그 답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명강의 스타강사 맞으시지만 답변이 너무 느려서 불편합니다. ㅠㅠ 인강생이라 질문이라고는 이곳밖에 없는데 답변이 1~2주씩 걸리니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도 교수님 강의를 듣고싶은 인강생이오니 하루라도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오늘 또 했는데 또 오랜시간을 기다려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이 18년간 점유하던 땅을 B가 매수하여 3년점유를  해오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이 되므로 갑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을에게 토지인도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아직  을이 등기하기 전이어도 토지를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소유자 갑은 토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을에게 토지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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