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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주

2024.03.14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403140939050.jpg ]

안녕하세요. 어렵지만 양민쌤 덕분에 민법 공부가 제일 재밌는 인강수강생입니다. 기본 과정에서 62p 허워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5번 항목 3월에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못 들은 것 같아서요 4번 압류 전 일반채권자는 알 것 같은데 5번 변제하기 전 채무자는 모르겠어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이 구세주가 되기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심화강의 진행하면서 어디를 그냥 패스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반영하여 촬영진행하겠습니다.


4번-갑이 소유하는 매형빌라를 갑이   처남을에게 가장양도를 하였는데  처남을이 돈 5억을 빌리고 제3자에게 담보를 잡히고 가등기를 해주면  가등기를 마친 자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기초로 하여 실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제3자에 해당하죠.


그런데 처남을이 5억을 친구에게 빌린 상태이고 

아직 빌라를 담보로 넘겨주기 전이면  채권자는 아직

 처남 명의로 된 빌라에 가압류를 하기 전이므로 

  처남명의로 된 빌라라는 외관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5번은 다음주에  그림을 통하여 심풀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멋있게 즐겁게  더욱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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