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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건물양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허가 받은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하려면 신축자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2.반면에 무허가 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  사실상 처분권만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신축자도 무허가이므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채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처분권만 양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2.07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시취득한 건물을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일 경우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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