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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주.타주.악의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2.07

자주,타주점유는 알겠는데 갑자기 오ㅐ 악의점유가 나오고


악의점유가 뭔지 설명도 없으신거 같은데


타주점유오ㅏ 악의점유가 같은것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1.본권 없음을 알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 점유입니다

갑소유 닭을 훔쳐서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를 악의 점유라 합니다.

2. 선의 점유는 본권없음을 모르고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구책을 내책으로 잘못알고 가지고 온것처럼 

본권 없는 자가 본권이 잇다고 오신한 것을 말합니다 


3. 타주점유는 토지를 임대차로 빌려서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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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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