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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14
개념완성 2강에서 예시로 들어 주신 알박기 사건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으면 알박기 한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 줘야 하고(불법원인급여이므로 피해자인 조합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팔았던 그 땅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무효행위의 전환이 안 된다고 가정할 경우) -> 알박기한 사람에게 불공정한 행위의 책임이 있고 조합은 피해자이므로 원래 땅주인은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땅만 빼앗기게 되는 건인데, 너무 가혹하다보니 법원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해 준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안녕하세요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피해자는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소위 쌍방급부무효설(폭리자는 746조 본문이 피해자에게는 746조 단서가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례와 관련하여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논의하는 것이지 판례의 입장은 아니므로 추후에 이런 사건에서 판례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하급심 판단에서 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듯한 어조의 판시가 있기는 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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