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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2

안녕하세요


구분소유권 관련 내용에서 


-공유물 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 판결에서 구분소유권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 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구해서 이행하게 되면 이 때부터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분소유권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건가요?


만약 이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권적 성격을 띄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반적인 공유지분권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니 애초에 소송에서 구분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게 되면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출제예상문제집에서도 언급이 되어 개념파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분권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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