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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권대리에서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전에 인정되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하기 전까지 인정된다에서 철회도 본인이 거절하기전까지 인정되지않는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본이ㅐㄴ이 추인을 하면 계약은 유효로되므로 반대편에잇ㄴ는 상대방이 철회가 봉쇄되는 거죠.

그래서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는 시점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추인거절을 하면 계약은 확정무효로 되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하여 무효로 허ㅘㄱ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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