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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담보책임 > 환매등기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론

2024.02.06

안녕하세요 :)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2010년 갑과 을이 매매 및 환매권의 보류를 등록했다.

2. 2015년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 때 '갑은 병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환매채권(2025년 까지)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 설명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수업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2010년 환매특약을 등기한  경우 갑의 환매권은 5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2015년까지  계약당사자인을에게  환매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환매약정이 등기되면 을에게 환매하여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서  도로 찾아올수 잇죠.


이때 2015년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로 인한 갑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날[2015년]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갑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환매특약일로부터  5년이므로 2015년이고, 

환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이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두 가지가 다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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