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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권대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라고도 하고 본인이 무친하지 않는한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상대방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다만 본인이 추인를 하여야 유효로 됩니다.


그러므로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매매는 본인과 상대방간에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합니다..

좀더 세분하여 표현할때 불확정 무효[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일뿐 커다란 테두리에서 무효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죠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후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가 맞다고 하는데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로서 유동적 무효이지 않나요? 을이 거절하거니 병이 철회해야 확정적무효가 되지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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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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