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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2.06

안녕하세요.


496p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O)


483P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시효완성당시의 점유자(이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조문과 달리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설명 부탁 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답변입니다..

****

1. 질문의 내용과 교재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는..

3. 직접 등기명의인 갑을 찾아가서 매수인 자신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시효가 아닌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자이기 때문이고..

4.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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