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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사기등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림

2024.02.06
1. 제3자 사기에 따른 권리구제의 경우 상대방이 악의나 과실이 있는경우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취소도 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둘다 할 수 있나요? 2. 사기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빌라왕의 사기로 빌라를 매수한 고객은 사기로 계약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매매대금달라]고 하거나  불법행위로 손배청구[사기로 입은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빌라왕의 소유 빌라를 중개업자가 고객을 기망하여 빌라왕소유 빌라를 매매하도록 한 경우[중개업자가 제3자의 사기를 친 경우]

고객은 빌라주인에게는 사기로 취소를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별도로 중개업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계약취소는 빌라주인에게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중개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1과 달리 인격체가 두사람이므로 각각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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