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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타 법률규정의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2.07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의 등기없이 자동복귀되는데

소유자가 왜 등기말소청구를 해야 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를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갑이 해제를 통보하면 빌라의 소유권은  절차법적으로 이전등기없이 매도인에게 자동복귀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매도인은 해제통보를 하면   자기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에는 매수인의 소유명의로 기재된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는 매도인갑이고 등기부상 명의는 매수인을이라서 실질관계와   등기명의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기게되죠


이때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을명의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도인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기하여 행사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요 


그런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두면?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회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면 어찌될까요?  판례는 계약해제후 이루ㅡㄹ 알지못하고 매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사합니다.

결국 갑이 계약해제를 통보해두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문제가 터질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합격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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