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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현

2024.02.07
교수님 도시개발법에서 전부환지방식일때 지정권자는 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네, 도시개발법 강의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지방식은 수용이 어려울 때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스스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설 명절 잘 쇠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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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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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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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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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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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3-25 134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43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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