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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2.07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시취득한 건물을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일 경우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14

안녕하세요 회원님


1. 허가 받은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하려면 신축자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2.반면에 무허가 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  사실상 처분권만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신축자도 무허가이므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채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처분권만 양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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