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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서증서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욱

2024.02.07
기본이론 13강 끝부분에서 "등기원인정보의 사서증서성" 관련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등기원인정보는 계약서라 말씀하셨고, 사서증서성은 공증을 별도로 안 받는 것이라 말씀해주셨는데 사서증서성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어 이해가 정확히 안되어 '사서증서성'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김*욱님 안녕하세요~~


등기원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강의시간에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받은 계약서는 공정증서로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증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회에서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증을 안받는 이유는 공증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실 때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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