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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에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3.12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7번 질문드립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단, 도시지역내 농지제외)은 중개행위 개입할수없다. 설명해주시면서 도시지역 내 농지는 중개행위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지역 내 농지만 전용협의가 가능해서 여기 농지는 중개행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2


-답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결론은 맞습니다. 

-다만,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충설명드립니다. 


-먼저,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협의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내 농지는 전용협의된 농지이고 전용협의된 농지는 농지로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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