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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취득시효은 원시취득이므로 승역지를 시효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취즉시효를 위한 점유 기간중 그 토지가 지역권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고 점유한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3.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위에 존재하던 제한이나 하자는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지역권은 소멸하지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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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7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262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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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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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8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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