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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물반환청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빌려서 점유하던 중 을이 병에게 매각하고 첩분한 경우 병은 선의무과실이면  동산선의취득을 하여 갑은 소유물반환청구를 못합니다.[249조]


2.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서 이를 모르는 병에게 

처분한 경우? 일단 병은 동산을 선의취득합니다


다만 250조 도품 유실물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갑은 2년니내에 병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산의 선의취득과 소유물반환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준

2024.03.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예습삼아 작년 민법 개념완성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에게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제249조)


그런데 동산을 누군가가 "침탈"하여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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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29 부동산공법 입안자 지 한*용 2024-03-24 2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03
67628 부동산학개론 주택시장 단기(p.141)와 p.191 6번문제 조*민 2024-03-24 2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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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양민 2024-03-27 171
67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해제시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남*주 2024-03-24 219
해제시 제3자보호 양민 2024-03-27 219
67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록좀 부탁드림니다 박*연 2024-03-24 2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4 215
67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 완성 전 가등기의 처리 박*환 2024-03-23 161
취득시효 양민 2024-03-27 161
67623 회계원리 복습문제 요청가능한지요ㆍ 나*균 2024-03-23 155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55
67622 민법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이*선 2024-03-23 16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69
67621 부동산학개론 공개된 정보 이*희 2024-03-23 17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70
67620 회계원리 P.65 교수님 살려주세요 신*민 2024-03-23 142
답변 배정란 2024-03-2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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