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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 정보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수

2024.03.09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필 정보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PPT강의노트 134쪽 강의 내용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전세권자가 의무자이므로 전세권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인감은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증서면부분을 선택할 경우 전세권자 인감을 첨부해야한다"는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필 정보는 예전 등기권리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등기필정보는 집주인(소유자)만 갖고 있는거 아닌가요? 전세권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4.04.01

답변입니다.

등기필정보는 권리는 취득하는 자에게 등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후 전세권말소등기시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전세권취득할 때 등기관으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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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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