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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문제집  동시이행의 항변권 p232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3번 해설을 문제에 대입해보면 추심채권자는 병이고 채무자는 갑 제3 채무자는 을로 해석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경우 해설 밑줄을 보면 갑(추심채무자)으로서는 을(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문제 지문에는 을과 병의 동시이행을 말하고 있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둘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추심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추심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제3채무자인 을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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