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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8.06
용도지구 안에서 다른법률의 ㅣ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중에수 군의 조례도 정할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늦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군의 조례가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2항
2.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즉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고도, 공항시설보호, 취락지구, 개발진흥, 방화)을 제외하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문제를 풉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다시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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