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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척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양자가 서로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조가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특히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때에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등기명의인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진

2017.08.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법조문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395p 27회 기출 문제해설에서 유치권에서 입증책임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예외로 부동산도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도 인정해주는건가요?

이것저것 막 섞여서..ㅠ.ㅠ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남들은 다 민법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는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02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1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197
67701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254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254
677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능력자의 취소 시 제 3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김*현 2024-03-27 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7 333
67699 부동산세법 2년보유요건 예외 김*욱 2024-03-27 2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13
6769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220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220
6769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206
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206
6769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욱 2024-03-27 2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60
67695 시설개론 소방시설 송*민 2024-03-27 291
방수압력 조현행 2024-03-28 291
67694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께! 체계도 특강에 대하여... 임*택 2024-03-27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307
67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불이행 시 해제 김*정 2024-03-27 2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7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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