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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장기수선충당금적립요율변경관련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황*윤

2024.02.05

교수님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훌륭한 강의를 듣고 올해는 꼭 합격할 자신이 생긴 인강생입니다. 작년에 교수님 강의를 들었으면 동차합격하는건데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장기수선 계획조정은 입주자등이 아닌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사용자 이사할때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는 등 장기수선관련해서는 입주자(소유자)한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변경은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형식이 아닌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에 의해 진행되는 관리규약 변경(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내용이 맞는지요? 약간의 모순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입주자와 소유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입주자는 그 아파트에 직접 살고 있는 소유자만을 이야기하는것인가요? 시험과는 그닥 무관한 이야기인데 그 어떤 교수님도 명쾌히 답변해주시지 않아서 교수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김성환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반갑습니다.

우선,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즉,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요율)의 변경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되어있어 결과적으로 입주자등의 동의로 원칙과는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는 자치적인 의사결정에 기인하다보니 관리규약을 선택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소유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만의 의사를 묻는 경우에 총세대수의 과반수이므로 비거주자도 이에 해당하며 다만 동의형식은 사용자 등에게 위임할수있도록 관리규약을 통하여 보완하고있습니다.

시험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만 출제되므로 이점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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