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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처분사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05
80쪽에 3. 업부정지처분사유에서 과태료 사유일 때 업무정지는 안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76쪽에 그림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병과된다고 하신 게 같이 2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과태료랑 업무정지 2개 다 할 수 있다 의미로 해석하니깐 다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ㅜ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06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사유일 때는 업무정지는 안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된 설명이었습니다. 

-즉,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은 행정처분이니까요.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단, 가중처벌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에 비해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승인받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인 지정취소가 병과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거래정보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는 유일한 병과규정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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